“대통령 포함 계엄 관련자 끝까지 수사해 엄벌 의지 보여야”…인천지검 현직 검사, 작심발언

 

인천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찬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이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이후 사태를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의 상황 인식,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민 검사는 “총장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간청한다”며 “수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검사의 검에는 여야를 구분하는 눈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앞에 침묵했다는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검사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깊이 공감”, “참단한 심경”,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