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 尹, 주도권 상실 ‘가시밭길’ 예고

국정 운영·임기 여당에 일임... 야권, 탄핵소추안 발의 반복
‘내란죄’ 관련 특검 등 직면... 대통령실, 대국민 담화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큰 위기를 넘긴 가운데 향후 정치적·사법적 일정에서 쏟아질 파장이 작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사실상의 ‘식물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2차 탄핵 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까지 부결되면서 정치권 곳곳에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소추 불성립’으로 끝났다.

특히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추가로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른바 ‘고립무원(孤立無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등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 운영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면서 인사 문제부터 내각 운영은 물론이고 대야(對野) 관련 메시지까지 당과 조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 등을 일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권한은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는 처지라는 평가다.

더욱이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1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법을 갖고, 결단할 문제를 당에 일임했다”며 “당에 일임할 경우 당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겠고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은 해결책이 과연 탄핵 부결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 여당의 앞날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