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민들, 주민청구조례 활용 '아이돌봄 사업' 지원 확대 촉구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가 남동구의회 앞에서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조례 청구 성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식기자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가 남동구의회 앞에서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조례 청구 성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식기자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11일 인천 군·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를 활용해 아이돌봄 사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주민들이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조례’ 주민청구조례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남동구 주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주민청구조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그간 인천지역에서 제도 활용은 저조했다.

 

이번 조례안 청구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이어 인천 2번째로, 군·구 의회에 제출한 사례로는 인천 최초다. 남동구의회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종전 아이돌봄서비스는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등 유사한 업무를 무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늘어나는 반면, 이용가정의 요금이 30분당 최대 8천720원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런 학부모 부담과 열악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등이 겹쳐 인천 남동구지역 전체 돌보미 중 43%는 월 근무시간 60시간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인천 전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평균 대기 시간은 67일에 이르는 등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용혜랑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대표가 남동구의회에 주민청구조례 서명부를 제출했다. 정성식기자
용혜랑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대표가 남동구의회에 주민청구조례 서명부를 제출했다. 정성식기자

 

조례에 서명한 학부모 김모씨(44)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금이 비싸 몇 시간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가 돌봄 서비스 활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첫째 아동은 종전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각 가정이 지불하는 비용의 70%까지를 구가 지원하고, 둘째 아동부터는 가구별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 운동을 주도한 용혜랑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대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노동자와 부모들의 가장 큰 숙제”라며 “이 조례안이 그 부담을 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본부는 1년동안 4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리라 예상했다. 이 금액은 현재 아이돌봄 사업으로 사용하는 남동구의 구비인 9억원의 4배에 가까운 액수다. 구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례안 신설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조례안 신설이 확정은 아니라 자세한 추가 예산, 방법은 조사 중”이라며 “전라북도 익산시 등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신설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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