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총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도 권한 없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 위원장 김종우)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공노총은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11일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으로 중앙정부(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보면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다시 취업시장에 내몰렸다”며 “기존 하루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고 꼬집었다.

 

경공노총은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가 이 계획을 했고, 누가 마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도지사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게 했는지를 밝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내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은 총 15곳이다. 지난해까지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이 이전·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 8곳도 2028년까지 경기 동·북부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