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심리…‘6인 체제’ 헌재에 쏠리는 시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서게 됐다. 헌재 구성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재판관들의 성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정원 중 3명이 공석이라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1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 전·현직 대법원장 지명 인사 3명 등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헌재에 추가적으로 재판관이 임명돼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가능해진다.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며 최종적인 임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마 판사는 2009년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서울서부지법에 노동법분야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 성향 인사로 통한다.

 

정 법원장도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던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지난 6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기존 재판관 6명은 2명이 진보, 4명이 중도 성향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진보 인사는 현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으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문 정부 당시 출발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등 4명은 중도 성향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만약 양당의 추천 재판관이 그대로 임명된다고 가정한 채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진보 4명, 보수 1명, 중도 4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끝내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을 미루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문 전 대통령 임명 재판관 2명 퇴임까지 탄핵 심판과 헌재 9인 체제 회복이 장기화하는 게 변화를 꾀할 유일한 변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