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지원자 '0'명... 4년째 공석

 

인천 강화지원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4년 째 공석인데, 올해마저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5년째로 접어든다.

 

시교육청이 근무 조건을 바꿔 직접 채용하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6일 시교육청과 강화지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폭 전담변호사는 각 교육지원청에 머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행정심판 소송 대응,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중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곳은 모두 학폭 전담변호사를 채용,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강화교육지원청은 8차례 공고를 냈지만 끝내 학폭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교육청은 2024년 12월까지 학교폭력심의원회 30여건, 행정심판 관련 소송 4건을 접수했지만, 학폭 전담변호사가 없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강화군청 자문 변호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보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이 학폭 전담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지난 4~12일 까지 채용공고문을 올렸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시교육청은 강화교육지원청에 5일 내내 상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꿔 시교육청 본청에서 3일, 강화교육지원청 2일 근무로 변경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의 120%인 월 550여만원을 월급으로 내걸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이 400~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화도까지의 출·퇴근을 감안하면 박봉이라서다.

 

인천 A변호사는 “신입 변호사들이라면 고려해볼 만 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선뜻 지원할 정도의 처우는 아니다”라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1시간 30분 걸리는 점을 감안,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 공백은 곧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처우를 개선해 전담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까지 학폭 전담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기제 공무원에서 공무직 기간제로 바꿔 월급을 653만원 가량으로 인상했다. 또 정기 상여금 등 수당을 합쳐 보수를 3천~4천만원 가까이 올리자 지원자가 늘었고, 결국 학폭전담 변호사 4명 중 3명을 채용했으며 나머지 1명 채용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이 늘어났고, 학생들을 전담해줘야 하는 변호사가 꼭 필요해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러 처우를 개선했다”며 “아무래도 외지다보니 채용이 힘들었는데 처우를 개선하면서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빠른 시일내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화도로 출근하는 변호사에게만 따로 혜택을 주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