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수사?… 경기남부경찰청장 피의자 전환, 경비과장 소환 예정

민변 고발에… 警, 소환일정 검토 “내란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 해당”
경비과장 등 지휘부 조사도 재개... 다시 경기경찰 향하는 계엄 수사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화(禍)를 면할 줄 알았던 경기경찰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준영 청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준영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전날 김준영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특수단은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41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각각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

민변은 현재 김준영 청장을 내란지휘자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력 배치로 인해 계엄군의 선관위 기능 위협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준영 청장의 지시로 선관위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1분으로부터 약 40분 정도가 될 즈음 선관위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4일 오전 6시40분까지 선관위 현장을 지켰다.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 서버에 접근해 서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계엄군의 진입 및 내란 작업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과천경찰서장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수원서부경찰서장,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경비계장을 조사한 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수단은 경비계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으며 경비과장의 경우 17일 참고인으로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민변은 현재 김준영 청장을 고발한 만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민변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충분히 비상계엄인 것을 인지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내란 지휘 책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