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김어준 내란선동죄·명예훼손 등 혐의 민주 “김어준 발언 신빙성이 떨어져 잠정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암살조가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씨 등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씨의 ‘한동훈 사살설’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17일)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 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지목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미국 등 여러 곳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군사 전문가인 부승찬 의원도 “글쎄요. 우방국이 도·감청을 통해 알았다는 것을 믿기가 좀 그렇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김 씨는 한동훈 당 대표 암살, 북한 군복 매립, 생화학 테러 등을 제보라며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만 그간 김어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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