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공모사업으로 얻은 예산 '무산' 위기

 

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 이미 따놓은 시 예산과 기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논란이다.

 

구의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 예산 3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18일 본회의에서 확정, 구가 제출한 1조2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1조2212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만수3동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도 포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만수3동 도롱뇽마을과 무장애 나눔길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됐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1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시의원들이 노력해 얻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역시 확보, 20억원을 손에 쥐었다.

 

구는 여기에다 13억원을 더해 모두 33억원을 들여 만수3동 도롱뇽마을과 무장애 나눔길 연결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구의회에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미 확보한 기금 10억원을 삭감했고 구는 이를 무장애 나눔길 연결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모사업으로 따낸 복권기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결국 구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는 처지로, 사실상 사업은 무산 위기다. 사업을 하지 못하면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반납해야만 한다.

 

특히, 기금을 반납하면 구는 앞으로 3년 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조차 없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예산 삭감 과정에서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인교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남동6)은 “만수동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시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따냈다”라며 “시에서도 노력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니, 구에서도 예산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예산을 교부했는데, 오히려 구에서 이처럼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다음에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동구 관계자 역시 “인천시의회를 설득해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이면 다음에 여러 사업에서 예산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일단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최대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의회는 소래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 체험존 조성 사업 예산 4억 중 2억원을, 남동빛의거리 조성 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ESG경영컨설팅지원 2억5천만원 등 박 구청장의 공약 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 38억원을 삭감했다. 또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설치 2억원을 삭감했고 홀몸노인 신문보급 사업과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서 각각 3천만원과 2천500만원 삭감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깎았다. 특히, 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A구의원은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그 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 구간별 사업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라는 의미로 삭감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