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탄핵 때문에 경기도금고 은행 선정이 연기되나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대략 40조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다. 이 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이 도 금고다. 도 입장에서는 금융업무, 금리, 기여도, 협력성 등을 따져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40조원 고객 유치다. 역할이 큰 만큼 선정 절차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약정 기간은 4년이다. 현재 약정은 2025년 3월31일로 끝났다. 3개 시중은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계엄·탄핵 탓이란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연기만 벌써 두 번째다. 당초 19일에서 20일로, 다시 30일로 미뤄졌다. 공식적인 연기 사유는 정족수 미달이다. 위원회 재적 위원은 9인으로 3분의 2가 출석해야 한다. 도의원 2명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 예결위와 겹친 일정 때문이다. 그 이유가 계엄·탄핵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또 다른 위원 일부도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민간 위원인 듯하나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8조에 위원회 회의 규정이 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 20, 30일 세 번 정해졌다. 규정대로 매번 기일 통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3명 미달’로 연기됐다. 기일 확정 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기일이 잡힌 뒤에 이를 번복한 것일까. 도의원 2명 이외 위원의 불참 이유는 확실치도 않다. 도의 설명은 그냥 ‘일부 위원’이고 ‘일정상 이유’다.

 

개운찮고 궁금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건 도금고 선정이다. 40조원를 유치할 은행을 정하는 일이다. 시중은행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 은행 고위직의 인사가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감시 대상이다. “심의를 미룬 진짜 이유가 (도의회 일정이 아니라) 달리 있는 건 아닌가.” 경쟁 중인 은행의 관계자가 벌써 의혹을 언급했다.

 

위원회에 불참한 도의원의 결정은 당연히 부적절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역시 막중한 일이다. 자신의 불참으로 성립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심의 연기가 불필요한 의혹을 살 개연성도 불보듯 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다. 행정 행위의 공정성은 절반이 절차에서 온다. 그 절차가 이상하면 결정도 이상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