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분권(分權) 개헌 않으면 대한민국 망조(亡兆)”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도 감옥·탄핵 준비”
“분권 개헌, 반대할 사람 이재명 한 사람”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19일 “분권(分權)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조(亡兆)”라며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도 감옥과 탄핵이 준비돼 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국민은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세계 최고로 똑똑한 시민인데, 정치집단은 갈수록 퇴행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자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김(三金)시대 종언 이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도토리 중의 한 명이 대통령 자리에 가면 능력이나 책임감은 안 따라주는데 의식(意識)은 금방 제왕이 된다”며 “탈권위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려 하는 데 대해서 짜증과 불쾌감, 경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왕의 권력을 노리는 야당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대통령 리더십을 흔든다”며 “능력이 못 미치는 대통령, 하이에나 같은 야당, 냉소하는 국민, 이 구조 속에서 국정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며 “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의 파이를 줄여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실망과 분노 게이지도 낮춰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통합되기 위해 나라가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 분권(分權)은 필연이고 불가결의 과제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직에서 덜어낸 권력은 스마트한 국민, 성숙한 시민사회, 시스템화된 사회체계, 그리고 소외돼 지방에 나눠주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개헌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바뀐 헌법으로 할 수 있다”며 “분권(分權) 개헌에 반대할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조 전 의원은 “그의 탐욕은 끝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사법리스크를 계속 방탄하려면 제왕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끝까지 막아서면 대선 이후에 개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설령 그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불원간 형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법원을 폭압으로 누른다고 해도 그의 천품(賤稟)이 기어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 것”이라며 “다만 그때까지 나라의 혼란과 정치의 파탄, 국민의 고통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생각 있는 모든 사람이 궐기하여 정치 투전꾼들의 사냥감이 된 국가권력을 바르게 세워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라며 “그렇게 해야 이 참혹한 동란의 폐허 위에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