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탄핵 가결 전 임명해 법적 문제없어” 민주 “탄핵 대비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제기 돼”
여야는 23일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하자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위원장을 임명했기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박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위원장으로 임명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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