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협상 대상 아냐…조속히 임명해야”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견해 충돌이라 왜곡 말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국민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이어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이 마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행을 향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라며 “그것이 한 대행이 말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