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보고 당에서는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면서 연말 정국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