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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승인 2024-12-26 15:03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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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 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입장 표명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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