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유효기간 일주일…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체포 필요성 모두 인정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 범위에 없고, 이를 지목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해온 바 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수사 가능한 직권 남용에 내란죄가 맞물려있다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그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