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확인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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