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석 빨리 해소되길"...문 대행 "탄핵심판 우선"

 

헌법재판소가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8인 체제'가 됐지만, 완전체 9인 재판관까지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 신임 재판관 역시 취임식을 통해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수명 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알렸다.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될 경우 같은 부 소속 재판관이 맡게 된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 사안은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헌재의 전반적인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임기를 107일 앞둔 재판관의 쓴소리"라며 "사건 처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심리를 통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벼운 사안은 가볍게, 무거운 사안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선례가 명확하고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장황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위헌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연구 착수에 수년이 소요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각하 결정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중간 처리 보고서를 통해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보좌 조직인 연구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다. 현재 연구부에는 재판관별 전속부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참고해 도입한 공동부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