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관련 글만 '61만 건'…질문 게시판도 마비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방문자들의 게시글로 들끓고 있다.

 

9일 오후 기준 헌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61만 8천 건을 넘어섰다. 이는 하루 한 자릿수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평소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다. 자유게시판은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사항이나 헌법재판에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 탄핵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다. 개인당 작성 가능한 글 수에 제한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게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800건 이상의 탄핵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탄핵 찬성 측 이용자들이 몰려와 게시판은 찬반 대결의 장으로 변모했고, 현재는 탄핵을 반대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질문과 답변 게시판 역시 ‘탄핵 찬반 격론’에 마비 상태다.

 

질의사항을 올리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달 7일부터 탄핵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5천7백여 건의 글이 등록됐다. 해당 게시판은 담당자가 답변을 달아주는 형식이지만 지난 31일 자 게시글부터 ‘접수대기’ 상태다. 이전에 답변 완료된 탄핵 관련 글의 경우 ‘내부 종결’ ‘답변 완료’로 처리됐다.

 

탄핵 관련 질의 글을 올린 한 게시글에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이며 “관장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작성했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누리꾼들은 “헌재는 최고 헌법기관으로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 “탄핵 즉시 각하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 충분히 보장하라”등의 글을 작성해 올리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는 파괴돼 간다” “즉각적인 탄핵 인용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 “8일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