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야당 맹공

"재판 출석하려면 신변안전 및 경호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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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오라”며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헌법재판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갈대처럼 말을 바꿨다”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계엄을 불법과 위헌이 아니라고 우길 요량이면 최소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언제 체포될지 몰라 겁부터 집어먹은 거 같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에 어울리지 않는 ‘쫄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판소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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