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 주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인천 연수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는 의혹이 나와 지역 주민단체가 감사 청구에 나섰다.

 

주민단체인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나 송도2 도시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천7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 산 22의 1 6만㎡ 중 1만8천㎡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 2022년 3월 아파트 348세대 분양을 완료했고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구는 자료를 내고 사업이 준공을 마무리하지 않아 초과 이익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강제로 이익 환수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훈령 조항은 관련 사업 협약을 한 뒤 마련됐다”며 “환수를 강제할 수는 없어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간 사업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마무리 한 뒤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회계검증을 실시, 사업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