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사활건 공수처…무용론 지우기 승부처

법조계 "윤 대통령 수사 상황, 공수처의 존폐 가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출범 이래 줄곧 무용론을 꼬리표로 달고 있었던 만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수사 상황이 공수처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시험대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김진욱 공수처장 체제로 출범해 올해로 출범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당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와 달리 성과는 미미했다.

연 평균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음에도 접수사건 5천760건 중 직접 기소는 단 5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러한 무용론은 더욱 짙어졌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일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해 ‘옥상옥’ 논란도 지속돼 왔다. 논란은 많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무용론은 불이 붙었다. 공수처가 단독으로 집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단 4시간만에 끝이 난 것과 달리 경찰을 앞세워 집행한 2차 영장은 5시간여 만에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의 이번 수사 진행 결과가 조직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서울지역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관련 기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성과 역시 미흡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폐지를 논하고 있는 지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이 공수처의 존폐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