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대통령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