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나경원 "폭력행위 원인 살펴봐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 고무줄 법 잣대 적용 △ 정치적·정략적 졸속 수사 △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 △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판사 쇼핑'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 선동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일이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볼 것을, 사법부엔 평등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