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쪽지 안 줘" vs 외교장관 "대통령이 줬다" 대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당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장관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은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준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조 장관 또한 쪽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쪽지를 쓴 것은 김 전 장관 본인이며, 해당 내용 역시 국회 무력화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무력화’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네 번째 탄핵심판 기일에서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