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진실공방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는 탄핵심판 재판정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계엄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설립 쪽지 등을 둘러싼 양 측의 ‘진실공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쪽지 내용 기재 및 전달 주체가 모두 김 전 장관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책임 소재를 모두 김 전 장관 측에 미룬 상태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일찍이 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 신문은 국회, 윤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참여한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만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 신문으로 증언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날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설립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 작성자 및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전달 주체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작성, 쪽지 전달자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을 최종 검수했고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전달은 윤 대통령이 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신문 순서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이어 헌재는 다음 달 4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6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을 예정했다.

 

한편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8차 기일이 마지막이지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