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흠집내기 도 넘어”

-우 의장 입장문 “법원·헌재 흔들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회, 공식적인 추천절차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리고,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했음에도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방식이나 이념적 잣대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는 것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