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대면조사 못하고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로,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관악구·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본을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수처와의 관할권 갈등과 체포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충분한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체포 과정과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