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형사재판 시작…변론준비기일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37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