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반도체특별법도 2월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거론하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6~12개월이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밤샘 근무가 불가피한 연구개발 인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