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구속 인사들 탄핵심판 증인행… 헌재서 입 열까

5일 軍·13일 警 잇단 증인 신문... 재판 영향 우려, 진술 여부 불확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경 핵심 인사 증인 신문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 이들의 진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진술에 소극적이었는데, 남은 증인의 상당수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4일 신문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술을 대부분 회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증인들 역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청원 형태로 부쳐졌다. “문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내용의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는 10만명을 넘겼다.

탄핵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