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연금개혁특위 거부할 이유 없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사회안전망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특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가 연금개혁 실패”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외면하며 국민연금의 위기를 방치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빌미로 논의를 질질 끌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 논의는 복지위가 아닌 전문가와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특위는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최적의 기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월 중 단독 처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는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42%지만, 퇴직연금은 월급의 8.33%를 납부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이 12.5%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개혁은 그동안 간과된 사각지대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즉각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