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적고, 혜택 미미... ‘유명무실’ 인천 효드림복지카드

 

인천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효드림복지카드(인천시)’, ‘효실천 위생업소(미추홀·계양구)’, ‘효도카드제(남동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은 지원 혜택이 적을 뿐더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한정적이라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드림복지카드(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인데다 지원금도 10만원(이·미용비 2만원 포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해주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지난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도 마찬가지다. 구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마다 최소 5%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효도카드는 2천882건만 발급이 이뤄졌을 뿐이다. 구는 효도카드 가맹점이 적은 것은 물론 남동구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면 카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만 65세 이상 주민 총 9만1천417명 중 약 3.1%만이 혜택을 받는 등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