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들,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마련·재정 지원 요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시내버스 공공관리 분담비 30→50% 상향 공통 안건
민선 8기 임원단 부회장에 김경일·이권재·김덕현 선출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2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임원단 선출 의결과 각 시·군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민선 8기 임원단 부회장에 ▲김경일 파주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감사에 이충우 여주시장, 사무처장에 방세환 광주시장, 대변인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건의 등 경기도에 제안하는 21건의 안건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산정 시 자율운영범위 제도 개선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13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34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건 중 시·군의 높은 분담률로 인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비를 현 3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는 공통 안건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지급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시·군별 보훈대상자 수, 재정자립도 차이로 보훈명예수당의 동일 지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훈명예수당의 문제점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자율에 의존, 통합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 차이가 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학교급식 경비 분담률을 서울과 인천 수준인 30%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 또 교외선 지자체 관리 건널목 5개소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광덕 회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조속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군수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8차 정기회의는 올해 2분기에 개최되며 회의 장소는 파주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