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경기도내 상근 진술조력인 ‘2명’

 

학대,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수요가 연일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상근 진술조력인은 단 두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 진술 오역 등 문제 발생 시 미약한 보호장치가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당근책’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수요 증가세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1천949건이다.

 

반면 도내 상근 진술조력인은 2020년 5명에서 매년 감소, 지난해 2명까지 줄었다. 단순 계산 시 진술조력인 한 명이 974명의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가 채용 부진, 기존 인력 이탈을 부추긴다고 토로한다.

 

도내 한 상근 진술조력인 A씨는 “사건별 피해자 상담, 보고서 작성 등을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점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200만원대 중후반의 급여”라며 “현재 몸담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상근직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처우, 근무 환경 탓에 지원자 수조차 저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회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늘리면서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은 거부한 상태다.

 

국회는 202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하며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증액 요청한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사업비 8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상근 진술조력인 처우를 개선, 늘어난 진술 보조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낮은 급여와 진술 보조 실수에 따른 보조장치 미비는 진술조력인이 업무를 지속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술조력인 신규 확충과 기존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급여 인상, 법적 보호장치 신설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 개선 사업비 반영을 추진, 상근 인력 채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