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해마다 1천건… 면허 반납 등 대책 마련

사고 늘지만 면허 반납은 5.3%뿐
지원금 10만→30만원 등 대책나서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1천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면허 반납 5.3%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종전 10만원인 인센티브를 최대 30만원으로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21년 19만235명에서 2022년 21만3천909명, 2023년 23만7천12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천의 노인인구 비중이 2024년 기준 51만7천81명(17%)에 이르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인천의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1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57건, 2022년 1천59건, 2023년 1천221건 등이다.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8.6%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12%), 안전거리 미확보(12%) 등이다. 시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동 신경, 반응 신경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70세 이상 어르신 11만4천221명 중 지난해 면허 반납을 한 어르신은 6천127명(5.3%)에 그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김종배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의 제3차 회의에서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다만, 자칫 이 같은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실효성은 없는 단순 혈세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롱면허 등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지원금만 받으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자칫 조례 개정의 취지와 달리 지원금만 챙기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68세 어르신의 역주행 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일반 청·장년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금 등을 높여 어르신들의 자진 반납률을 높인다면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