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기탄핵’…그 결과는 바로 기각”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라며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해 증언을 듣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회의 의결기능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꼽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정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되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6차 변론에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군에게 봉쇄라는 개념은 시설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점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사실상 회유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만남의 방식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면서 질문을 미리 주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고, 같은해 12월 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정회 기간에 곽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며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지만,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상당 부분 다르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여 사령관이 특정인 검거를 요청했다며 제시한 메모가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자신의 보좌관이 쓴 것을 누군가 가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증거는 남의 손을 한 번만 타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무려 세 번 가까이 남의 손을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는 처음 보았고,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에는 홍 차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CCTV 확인결과를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지시도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증인이 회유당하고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며 그 결과는 바로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