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노동계 눈치만…반도체 산업 경쟁력 내팽개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과거의 법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 제품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공정과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