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법부 속 하나회…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특정 법조 카르텔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와 같은 비밀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좌경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을 하고, 노조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시도를 예로 들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연구회 출신 이순형, 차은경 판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언급하며 “위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는 어떻냐”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은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두 단체는 명단과 그동안의 회의안건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을 스스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