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거짓 해명’ 이상식,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당시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인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위기 모면했다고 생각된다”며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항소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