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대본 재판인가? TF 실체 밝혀야"

문현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에 '탄핵심판 TF' 의혹 제기
“국민 절반이 헌재 불신…스스로가 부른 파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장막 뒤에 숨은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는 오늘은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가”라며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인지, 연구관에 의한 재판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측의 연기 요청을 거부한 것도 탄핵심판 TF가 쓴 대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윤 의원은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내가 덧붙인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대본을 쓴 탄핵심판 TF가 헌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본에 쓰인 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헌재의 재판은 ‘대본재판’이고 한 편의 연극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대본을 쓰며 탄핵심판의 숨은 실세로 지목되는 TF 구성은 누가 한 것이냐. 헌법재판관 1인 1추천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TF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고, 구성원 중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단체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모든 의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인 20·30세대의 불신은 그보다 더하다. 이런 불신은 헌재 스스로가 부른 파국”이라며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면 국민의 마음은 존중과 존경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들어봤어도 재판에 대본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헌재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탄핵심판 TF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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