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영장 쇼핑’ 국정조사해야…윤 대통령 즉시 석방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영장 쇼핑’이라 규정하며 공수처가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열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대해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중도 포섭’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며 “단계마다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08명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이 사안을 설명하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