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서울디딤돌’… 불붙는 ‘소득전쟁’

조기대선 가능, 대권주자들 분주... ‘소득보장’ 핵심 정책 대결 후끈
이재명, 최근 ‘기본사회론’ 강조... 모든 국민 기본생활 보장 목표
오세훈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선별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주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두 정책은 ‘국민 기초소득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된 만큼, 차기 대선 국면에서 오 시장과 이 대표의 소득보장을 둘러싼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안심소득’을 추진했다. 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기반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2023년 9월 정책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오 시장이 디딤돌소득 정책을 시작하고 2년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 중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 자립한 비율이 1년 차 4.8%에서 2년 차 8.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급자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 정책을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핵심 브랜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은 크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기본소득’과 청년이나 농촌 지역 등 특정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로 구성된 ‘기본시리즈’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앞세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이낙연, 정세균 등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확장한 ‘기본사회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체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모델로, 기존 복지제도를 넘어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디딤돌소득은 하후상박형 모델을 기반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복지 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두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디딤돌소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