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한 수익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대학 등록금 간담회 개최
산학연 연계 지원 강화 약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5일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 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돼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2유형)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