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대안 찾아야…“총리실 산하기구 설치·SL공사 인천시 이관 시급”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지자체들 간의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22만2천10t, 인천시 7만7천493t, 경기도 21만2천336t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이처럼 수십년간 수도권 대부분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3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현재 대체매립지 면적을 대폭 줄여 4차 공모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매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특별기구를 신설해 장기적인 국가 계획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담부서는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매립지 선정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매립세를 도입하면 매립률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지역의 보상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수립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방안 등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년 반동안 정부는 지자체에게 공을 넘기고 수수방관 하는 태도로 임해왔다”며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에만 합의를 종용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풍 ㈔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