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군부대 ‘주민발전기금’ 民民 갈등

부천 오정동 군부대 이전 대가, 20차례 주민 회의 끝 받은 40억
3년째 사용 계획조차 없이 방치... “일부 대표, 쌓인 이자 임의 사용”
區 “주민 의견 최우선 반영할 것”

인천 부평구가 20차례 주민 협의 끝에 군부대 이전 사업자로부터 40억원의 주민발전기금을 받아놓고도 3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이 기금의 이자금을 주민들이 쓰도록 해 주민 간 갈등까지 빚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2년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으로 옮기는 대가로 ‘군부대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을 받았다. 앞서 구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부개1·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1년여에 걸쳐 20차례 주민경청회를 한 끝에 기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는 3년째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기금을 받고 1년 후 기금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다. 이를 통해 문화센터 건립안이 나왔지만, 소요 예산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기금 사용 방안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금 사용 요구가 잇따르자 구는 임시방편으로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금에서 해마다 1억원씩을 지출해 부개1·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이 돈도 주민자치회나 자생 단체 대표들만의 논의로 쓰여져 주민들 간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개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군부대를 이 동네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대가로 기금을 받아 놓고도 쓰지를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 전무한 셈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금 이자금도 사실상 일부 주민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임시로 이자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기금의 의미도 퇴색하고 주민 간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구가 원점에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민들과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기엔 기금이 적다 보니 아직 사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원하는 곳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