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민노련 핵심 지도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기쁘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 아니고 정치 재판, 여론 재판, 졸속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또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