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헌재, 한 총리 탄핵부터 최우선 결정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 빈틈없는 법리 판단만이 조각난 대한민국을 다시 봉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하지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면서 “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복원이 아닌 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를 항해 “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