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싹둑'…주민자치 ‘고사 위기’

3년새 공모사업 보조금 30%↓... 지난 2021년 24억8천만원서
2023년 17억3천만원으로 줄어... 道 주민주체시대 ‘공염불’ 우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경기도내 마을공동체가 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 운영의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육아돌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조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도비)은 대폭 감소했다. 2021년 24억8천만원, 2022년 18억3천만원, 2023년 17억3천만원으로, 3년간 30%가 넘게 줄었다. 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예산도 2021년 10억1천만원에서 2023년 9억6천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는 2021년 717개에서 2022년 671개로 줄었다가 2023년에 다시 717개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예산 지원 감소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성특례시에서 11년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오현정씨(55)는 “일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통로였던 공모사업 자체가 감소해 활동 기회가 사라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에 비해 10분의 1 토막 났다”며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모사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업이다 보니 도 뿐 아니라 시·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