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북핵 위협 대응 방안 제시해야"

"여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토록 힘 모아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평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반박하며 “이 대표가 핵무장론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스몰딜’(북한 핵 동결 후 제재 완화) 우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만 고려하고 북한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스몰딜'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각각 호주와 일본은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안들이어서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할 일은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지 정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